원격의료 1·2위 플랫폼도 사업포기 … 정치가 또 혁신을 죽였다 [사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진료 1·2위 업체가 이달 말 사실상 사업을 접을 예정이라고 한다. 초진 이용 불가, 약 배송 금지 등 규제가 덧씌워지면서 이용자가 급감하자 더 이상 서비스를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알맹이 빠진 시범사업으로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시범사업 석 달 만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 비대면진료의 좌초는 정치권의 방해와 정부의 방관으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제2 타다' 사태라 할 만하다.

비대면 플랫폼들이 셧다운 된 것은 법제화 불발 때문이다. 의사·약사 등 기득권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이 반대하며 입법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는 또 무산됐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택시기사들의 표만 쫓아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정치권 때문에 고꾸라졌는데 비대면진료도 닮은꼴이다.

비대면진료가 불법이 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하지만 규제로 서비스가 후퇴하면서 셧다운은 예견됐다. 비대면진료 신규 환자의 99%가 초진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조치는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재진 환자도 병원에 재진이란 걸 직접 증명해야 하고, 의료진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위를 가려야 하다 보니 환자와 의사 모두 꺼리겠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8월 진료 요청 건수는 5월 대비 30% 줄었고, 진료 취소율은 60%로 증가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19 시기 의료 공백을 메워온 혁신 서비스다. 팬데믹 3년간 이용자 수 1400만명, 진료 건수 3600만건을 기록했고, 국민 78%가 만족했다. 그런 서비스를 붕괴시키는 것은 소비자 의료편익을 무시하고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정치권은 '타다'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때늦은 반성문을 쏟아냈다. 그러고도 다시 비대면 혁신 서비스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타다 퇴출 사태'를 돌아보고 더 이상 혁신을 짓밟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