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성장 잠재력 저해 우려"[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부동산가격이 올라간 뒤에 있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자율이 지금처럼 조금만 올라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그것이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으로 크게 작용한다"며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3.5%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지난 2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이다. 아울러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4%로 유지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거시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아직까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 달 정도고, 물론 타임래그에 의해서 몇 달은 증가될 수 있지만 이 증가 폭이 다시 커져서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춰가는 데 대해서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 현상으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더 크게 증가한다든지 시장의 반응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정책이 바뀌면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희비가 엇갈린다.

"통화정책을 할 때 부동산가격 자체를 타겟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간 뒤에 있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중앙은행으로서 관심을 두고 있다. 어느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는 미시적으로 또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 될지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상방으로 올리는 옵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다."

-물가 2%를 위한 긴축으로 경제 악화 우려가 나온다.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물가가 많이 안정된 편에 속하고, 또 금방 2%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경기를 급냉시킬 그럴 위험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니다."

-연내 금리 동결 유지 가능성은.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같은 의견이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나 다음 달 FOMC회의에서 미국의 금리정책과 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 될지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상방으로 올리는 옵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지금 환율 레벨이 우려되는 상황인가.

"최근에 환율이 올라간 것은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고 또 위안화가 약세되고 엔화도 약세가 됐고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 큰 틀로 봐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데일리 무브먼트에서 굉장히 변동이 커졌다. 미국이 긴축기조를 계속 가져갈 건지등의 발표가 나거나 하면 시장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미시적인 시장개입을 통해서도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 상황."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률 영향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과 7월이나 그 이전에 예상했던 성장률과 지금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더 지켜봐야 된다.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이 이제 4개월남았는데, 어떤 충격이 있더라도 그 영향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크게 조정할 이유가 없다."

-가계부채에 따른 국가신용등급이 하락 우려.

"국가신용등급의 하락보다는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고 본다.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지금처럼 조금만 올라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그것이 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으로 크게 작용한다. (GDP의) 80% 수준을 넘어가면 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어떻게 보나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5bp정도를 이번에 올리든지 다음에 올리든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반반 정도 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여부다.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9월 FOMC 미팅까지는 또 시간이 있어서 여러 변수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때다."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다' 예측하고, '경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까 대출을 받자'라는 집값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바탕이 깔려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해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규제당국의 대응책에 대한 관점.

"그동안 해왔던 규제 완화 정책을 양을 보면서 조절해나갈 그런 순서가 먼저고, 그것도 해서 안 될 건지는 그 다음 단계더. 거시적인 정책을 할 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한다. 한은보다는 금융위, 금감원, 이런 쪽에서 더 해야할 것.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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