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日 오염수 방류에 "국민들은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종합2보)
"韓전문가, IAEA 현지사무소 2주마다 방문…"日, 30여년간의 방류 투명하고 책임있게 정보 공개하라"
"日 수산물 수입규제 견고 유지…역대 최대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 정부안에 담겨"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차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에 정기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한 총리는 한국 전문가가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며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IAEA와의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 10개 정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까지 완성하겠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내 수산업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1시 방류' 시간에 대한 공식 통보는 받지 않았고 외교당국 간 협의 과정을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르면 주말 중에는 한국 전문가가 출국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방류 과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수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 "생각 중인 대책에는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상품권 환급이나 제로페이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할인 지원 등이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산물 소비 할인행사도 연내 지속해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에 담겨 있다"며 "아직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금액과 별개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어업인이 바라는 규제 완화나 중첩 규제를 해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방사능 검사 장소 확대 등으로 관련 위원회 인력의 업무 과부하가 일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측정과 분석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력, 예산 규모 등을 적정하게 산정해 내년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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