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단 '청년 친화형' 단지로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창원국가산단 주력 산업 전환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등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경남 창원국가산단은 청년 근로자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주력 산업 전환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산단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권한 등을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 또는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산단별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직접 짜야 산단 고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정부는 창원국가산단 주력 산업을 현재 ‘생산·제조형 기계산업’에서 ‘연구·개발(R&D)형 고부가 방위·원자력 산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청년 근로자 유입을 위해 ▷창원대로 주변에 미래형 융·복합 로드 조성 ▷산단 내 셔틀버스 노선 확충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교통 솔루션 구현 등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별도로 보고했다.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