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 위해 교육 정책 검토"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 교육 편중 해소"
"장학제도 다변화, 학자금 융자도 확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법학 교육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의 이상경 이사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 김종보 이사,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법전협 관계자들에 법학 교육의 현실과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장학금의 다양화·내실화'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신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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