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인 예고' 작성자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살인 예고 글의 작성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활동 등을 벌인 경우, 법원이 이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작성자의 경우 나이 등과 상관없이 공권력 낭비로 혈세가 쓰이게 되는 만큼 손해 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