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민주당 의원에게 ‘특혜성 환매’ 의혹…내년 총선 앞둔 정치권 후폭풍에 주목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정치인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해당 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 등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파문이 확산될 수도 있다.

24일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 등에게 2억원 가량의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의원(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의원은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선(18·19·20·21대)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하였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의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지난 정권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던 라임 펀드 사태 등에 대해 금감원 조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검찰도 올해 초부터 지난 정부에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첫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넘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사회 일각의 문제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혹시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정치인 등 유력인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었다”며 “회생이나 만기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 엑시트(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선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 케이스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함 부원장은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면 법 위반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환매를 받은) 수익자를 처벌할 법 조항은 마땅치 않다”고 답했다. 펀드 돌려 막기를 한 운용사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수익자 처벌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혜성 환매 대상을 처벌할 조항이 없음에도 국회의원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라임 뿐 아니라 디스커버리펀도 특정 인사들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 금감원에서는 임직원들의 선인출이 있는지 봤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를 비롯해 새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파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