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오염수 방류, 불가피한 선택…韓정부, 인정할 수밖에”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방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조 장관은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온당하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왜 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정부에서 찬성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심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안타깝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 아니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해양을 오래 봐온 입장에서 가장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 중으로 뿜는 부분이 더 걱정스럽다”며 “방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한국 여당 내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빨리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한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오염수 관련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대해선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TF에 전문가가 참여한 것도 해양 방류를 전제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에 유감을 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류가 전제돼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계의 간접피해는 있어도 직접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사능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소문피해 같은 간접피해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간접적인 피해는 기존에 정부의 정책적인 틀 같은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정부의 어민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면 수매와 비축도 들어가야 한다. 그 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단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000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는 2000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여부에 대해 “어민 피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