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에 8월국회 내일 조기종료…與 “독단적”vs野 “국민 이해할 것”(종합)

김진표, ‘민주당이 노봉법·방송3법 상정 않도록 하려면 회기 변경’ 與 설득
與 “의석 수 앞세워 의회 회기 입맛대로 재단”vs 野 “이렇게 할 수밖에”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 16일 개의 이후 10일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며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것이다. 표결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김 의장은 안건 통과 후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법안에 대해 좀 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회기 변경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독단적인 안건 상정”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단, 3선 이상 중진들은 ‘내 편 들기 국회의장 회기 꼼수 규탄한다’, ‘이재명을 위한 회기 자르기 NO’, ‘방탄 국회 회기 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경우 ‘방탄 논란’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8월 마지막 주에는 회기를 비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에게도 “회기 중 영창 청구는 정치 공작”이라며 8월 임시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서로에게 날을 세웠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의석 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그때그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리라 믿는다”고 반박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싸우는 게 정상이냐”며 “저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루는 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8월 중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오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달 1일 전까지 영장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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