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정부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숨통 틔우는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중견기업계는 24일 정부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가 제시한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공급망 불안정과 누적되는 수출 부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중국 부동산 위기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는 민간주도성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지역·업종과 무관하게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중견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환경규제의 경우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개선은 많은 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 고용인원의 10%까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관련 논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개선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