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단지 청년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킬러규제 혁파로 일자리가 생겨”
산업단지·외국인 고용·화학물질 등록 완화 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규정 완화와 노후 산업단지의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확대,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제는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산단), 외국인 고용, 화학물질 등 세 가지 분야의 규제 혁파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 안건들에 대한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 토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규제와 관련해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고용 규제에 대해서는 “일할 사람이 있고,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해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방안 15개를 발굴·선정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안건이 논의됐다. 산업단지의 경우 제조업 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신산업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한 노후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카페, 체육관, 식당 같은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는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로 확대되고,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도 전면 허용된다. 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유럽연합(EU) 수준인 연간 1t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화학물질을 연간 0.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업계 지적이 있어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