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극우단체 집회 방해 송치…"도민에 예의없는 경찰"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핵심요약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제주형 행정체제 설문조사 예상했던 결과…행개위 도민 중심의견 반영결과"
"다음 단계 행정구역 개편 설정, 굉장히 중요한 시기"
"제주 이끌 2030 응답 중요…도민 중심 설계 위해 적극 참여 필요"
"공항지하차도 일방차로 변경안, 개통전 시뮬레이션이나 충분한 홍보 했어야"
"4.3추념식때 서북청년단 집회방해 혐의 송치…경찰에 실망감"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2차 숙의 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 대안으로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철> 사실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논의를 할 때는 도민들 80%가 지지했던 선호안이었거든요. 다소 예상했던 결과가 아닌가 보이지만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추진하는 안들이 도민 중심의 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반영된 것 같기는 한데요.

도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체계 개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좀 더 좋은 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박혜진> 이번 조사에 대해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다음 질문에 기초자치단체 찬반으로 넘어간 부분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박원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완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근접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다소 어떤 안을 가지고 행개위가 움직여버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여론조사의 설문지 구성과 관련해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겠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혜진>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박원철> 지금 시군구 자치단체 부활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참여단의 권고잖아요. 어떻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구역 설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돼서 행정구역 개편 설정을 논의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갈 2030 세대들의 응답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구역과 관련돼서는 우리 삶의 방식,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총망라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도민 중심으로 설계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도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지난 16일 임시 개통이 됐던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과 관광객들 사이에 대혼란이 빚어져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제주시 당국이 개통 직전에 운영 체계를 전격적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더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철>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사실 공항지하차도를 두 바퀴 돌고 왔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계시고 경찰관들이 안내하고 있더라구요. 제주가 사실 고가 차도도 없고 지하차도도 처음이에요. 개통을 앞두고 경찰이나 교통공단 관계자들이 시청에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일방차로로 하는 게 낫겠다.

문제는 16일 개통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개통 전에 충분한 홍보가 됐으면 조금은 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성수기잖아요. 렌터카를 이용하던 관광객들은 거의 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사전에 여러 언론이나 도청, 시청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죠.

오늘 가보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고 5m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네비게이션도 일부 수정이 됐더라구요. 시청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시민행정 적극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교통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박혜진> 최근 제주 경찰이 최근 4·3 추념일 당일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4·3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박원철> 요즘 국가기관들이 국민들을 대할 때 좀 더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난 4월 3일 당시에 집회 신고는 양측이 다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서북청년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단체가 나타나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당일 날 차량 1대가 왔어요.

집회 장소도 4·3유족회나 민주노총이 이미 장소를 옮겨줬어요. 충돌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집회 방해다'라고 하는걸 보면 지금 경찰들이 도민에 대한 예의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동안 국민들이 검수안박에 경찰들의 힘을 많이 실어드렸는데 1년 반만에 권위적으로 나온다는 것들에 대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누가 봐도 4·3유족회와 민노총 관계자들이 집회를 방해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다른 쪽에 가든지 아니면 조용히 가라 해서 10분 정도 머물고 돌아갔는데 그걸 집회방해라고 해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납니다.

◇박혜진>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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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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