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단 환경 외국인고용 킬러규제 혁파 환영"

경제단체들 24일 일제히 환영 논평
윤석열 대통령, 규제혁신 회의 주재
외국인 인력 향후 배 이상 확대

경제계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분야의 규제 혁파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입장하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 주요 내용. 연합뉴스 그래픽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정부의 규제혁신의지가 기업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대한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되어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 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킬러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 기준을 완화한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등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공급망 불안정과 누적되는 수출 부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매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이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서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규제도 개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환경 규제와 관련,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