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 시작…與 "정쟁 호도" vs 野 "핵 테러"(종합)

민주당,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 채택
방사능 오염 日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추진
여야, 농해수위서 '오염수 방류' 격돌
조승환 해수부 장관 "직접 피해 없음 확신"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윤석열 정권이 동조 내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고, 여당은 야당이 괴담과 지나친 정쟁몰이로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오른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 日 수산물 수입 금지 ‘원전오염수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 정부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긴급 의원총회와 촛불집회를 통해 핵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앙을 선택했다”며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에서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 안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이 참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재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이들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방사능이 진짜 검출되면 수산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자세히 규정해놨다”면서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벌어질 텐데 국제 공조와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도 이 법안에 모두 담았다”고 덧붙였다.

조승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농해수위 공방…與 “정쟁 안돼” vs 野 “정부 방관”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원들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았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장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염수 투기는 전 세계 ‘핵 테러’ 행위인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정부는 과학적·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조승환 장관에게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어민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결국 간접적 피해로 인한 (수산물 등) 소비 위축 부분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장관을 향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농산물 관련해서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야당의 주장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도 언급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적인 주장 말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으로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도록 유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무(無)대책으로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 마치 여기서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판단에 따르면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문서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