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투자막는 킬러규제 속도감 있게 제거해야"

공직자 마인드 변화 주문
규제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되든 안되는 정부가 결론 내줘야
산단·화학·외국인고용 규제 해소 주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변화를 주문하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면서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 정책 중점 과제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단 입지 △환경 △외국인 고용규제 등 3가지 안건 6개 킬러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며 속도감 있게 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하다보니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여러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어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화학 물질 규제가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며 산업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에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아내 산업 단지별 차별화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산업단지 정책 수립·추진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택배업 상·하차도 허용한다. E-9비자로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 재입국 절차없이 최대 10년 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이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