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제한했는데도…50년 주담대 논란에 보험사 '불똥'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 요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보험사의 경우 초장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적용한 데다 판매량도 적어 괜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보험사에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 및 건수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은행권에선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이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주요 5대 은행에서 지난 7월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잔액은 2조5천억원을 넘겼습니다. 

이후 50년 만기 주담대가 자칫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에선 해당 상품의 이용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5대 은행 가운데선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상품 출시 때부터 '만 3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했고, 이후 당국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카카오뱅크와 Sh수협은행, 대구은행 등도 취급 대상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위험성을 파악하기로 한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 주담대 대출 중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의 비중이 늘어나진 않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체 주담대 취급액과 비교했을 때 보험업계 비중은 크지 않은 만큼 당장의 어떤 규제를 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험업계의 주담대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주담대 잔액은 1천24조8천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생명·손해보험사의 주담대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 주담대 잔액은 92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9%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 삼성생명·화재, 한화생명 등은 이미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선 판매가 활발한 상품이 아님에도 이렇게 조사 대상이 돼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실익은 미미하고 고객 선택지 확대 차원에서 출시된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어떤 방향성을 주문하든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 곳에선 상관없겠지만 출시를 앞둔 곳이 있다면 금감원의 전수조사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당장은 전수조사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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