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투자·사업 방해 킬러규제 더 빠르게 걷어내야"(종합2보)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단입지·환경·고용 관련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공직자 마인드 확 바꿔야…기업 성장이 국가 성장이란 마음가짐으로 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야 한다"고 공직사회가 킬러규제 혁파에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선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안건인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 과거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를 일일이 짚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다"며 "그래서 제조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화학물질규제와 산업안전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국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대하는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을 찾아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기업으로부터 현장 애로를 듣고 즉석에서 부처 장관들에게 해법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계우 서울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규모를 대폭 늘려 산업단지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대통령도 "산단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장관섭 주식회사 영광YKMC 사장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기준이 일부 과도해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또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다수 기업 대표자들도 회의에 배석해 목소리를 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배석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