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조은지 변호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위촉

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남부광역센터 소속 조은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10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 2021년 7월에는 그 규모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시켰다. 매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증가에 따른 조치였다. 이번에 조은지 변호사와 경기지역에서 신규 위촉된 국선대리인은 11명이다. 조 변호사는 대학 재학 중 행정학 및 정책학을 전공했으며, 변호사로서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해오며 지난 3년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퇴직급여지급제한처분 취소 △견책처분 취소 등 행정사건을 다룬 바 있다.

조은지 변호사는 "해당 사건들을 진행하며 행정청이 개별 사안의 차이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존의 관례를 따르거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한 사건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견책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군인인 원고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었는데, 처분 당시 코로나 전파 및 방역당국의 대응, 견책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견책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당시 원고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재산적·비재산적인 손해가 컸지만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현실화시켜 보람이 더욱 컸다"고 회고했다.

이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청구인을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라며 "행정심판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는 수원을 비롯해 용인, 안양, 수지, 판교, 화성, 광교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우르며 마약전담팀 운영 및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등 민사, 행정소송 등에 있어 입장별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