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원 교란에 대응"…공급망기본법, 국회 8부 능선 넘었다

기재위 전체회의, 관련 제정안 처리
안정화위원회 설치·기금 마련 핵심
자원안보법만 통과되면 공급망 3법 완성
재정준칙 도입은 또 무산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글로벌 국가들의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8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5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공급망 안정화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제 공급망 3법 중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자원안보법)만 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 추세 속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공급망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물자 또는 자원을 포함한 원재료를 획득하고, 이를 중간·최종생산물로 변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모든 체계 및 과정을 말한다. 이 기본법에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기본 계획 수립,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할 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인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에 조세 감면 혜택을 줄 근거도 법안에 명시됐다.

다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안정화위원회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변경, 위원장은 추경호 부총리가 맡게 됐다. 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에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자금 지원을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시하고,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등을 기재부 장관이 아닌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급망 기본법이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공급망 3법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앞서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공급망 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법안은 자원안보법이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고, 수급 안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안보법 제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기업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 등이 포함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조달사업법)도 통과됐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관리)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4년째 국회서 공회전 중인 재정준칙은 현 정부 들어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축 재정을 내세워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법안 통과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며 반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