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시선 옮기는 윤 대통령…"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킬러규제 투자 걸림돌 돼"
한미일 정상회의·인사 통해서도 '경제'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미일 정상외교, 원포인트 개각 등을 마무리 짓고 시선을 다시 경제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투자 활성화,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킬러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러한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키워낼 수 없다면서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인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이후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로 구성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했고, 지난달 최우선으로 혁신해야 할 킬러규제 15가지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단 입지(업종 규제 등 입지 규제 해소,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환경(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고용(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 혁파를 신호탄으로 하반기 국정운영 중심에 경제를 둘 계획이다. 이날 모처럼 경제일정을 소화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원포인트 인사 등을 통해서도 경제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는 드러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늘 경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다. 이거는 외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만큼 경제도 중요한 이슈였다. 한미일 3국은 공급망 연대 구축, 미래 핵심신흥기술 선도, 금융안정 협력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도입해 합의, 참단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공동개발·국제표준화·기술보호·인력교류' 등에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과 우주, 양자 등 핵심신흥기술 확보에 나선다. 더불어 한미일은 재무장관회의도 출범시켜 금융시장 안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포스트에 '기재부 출신' 경제 관료들을 발탁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신임 기재부 1차관은 모두 기재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관료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