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조속한 법안심사 나서야"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8.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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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 통과를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회 파행으로 행안위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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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호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 통과를촉구하고 나섰다.

민관정 공동위는 24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선거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한 국가적 과제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현 상황이 계속되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물거품이 되고 국회의 임기 마감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만약 특별법이 폐기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회 파행으로 행안위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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