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먹고사는 문제 직결 킬러규제 혁파하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서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간투자와 사업 방해하는 제도 걷어내라"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강조하고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 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토론에서 이계우 서울산단경영자연합회장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산단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차관은 이와 관련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내년에 2배 확대해 노후 산단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앞서 경제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다들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