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고2 학력평가 성적' 유포한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불량…범행자백, 이익 위한 것 아냐"

지난해 치러진 전국 고등학교 2학년생의 연합학력평가 성적 등 개인정보 27만여 건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고등학생 약 27만명의 성적표를 유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치러진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학력평가 성적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중인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또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재가공·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0대 해커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고,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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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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