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 팔 걷은 尹대통령 “기업에 이익되는 행정”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민간, 기업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킬러규제’를 지목하고 빠른 혁파를 주문하며 공직자들에게 “공직자들은 기업 성장이 국가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분야 토의 중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가부(可否)만 판단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서 청년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데 가장 꺼려지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것이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서 청년들이 찾는 복합 문화 공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산업단지, 환경, 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그간 수차례 규제 혁신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달라”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극 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