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규제는 선의지만, 공정경쟁 훼손하기도…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참석에 앞서 1960년대부터 현대 구로공단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결국은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총성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규제개혁 속도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 △화학물질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완화 △외국인 고용 확대 △산업안전 규제 완화 등 6가지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며 "과거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고, 제조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화학물질 규제, 산업안전 규제에 대해서도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산단 규제와 관련해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돼 시장이 활성화된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환경분야 규제개선에 대해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하면서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단체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대표가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