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환영한 재계단체들 “경제회복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

경제단체들, 정부의 규제혁파 환영

재계는 정부가 24일 제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놓은 규제개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임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측에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와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 등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대한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되어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됐다”며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킬러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전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65%)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관련 정부가 입주 허용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다”며 “아울러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