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다시 들춘 이복현... 정치권 등 거센 후폭풍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3년 전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일어났던 사모펀드 사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추가 검사를 발표하면서 정치권 등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2023.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년 전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일어났던 사모펀드 사태가 수면 위로 다시 떠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권 등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선 국회의원 자금을 메워주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를 한 의혹, 펀드 투자 자금에 대한 대규모 횡령 혐의가 적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도 좌불안석이다. 금감원이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3개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꾸려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던 사모펀드 사건을 재점검해보겠다고 밝혔던 사안이다. 사모펀드 사태 의혹 조사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의 첫 미션으로 해석됐다.

━

국회의원 연루 명시... 정치적 의도 있었나

━

금감원은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들어갔고 펀드 돌려막기, 자금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한 때 라임운용은 A중앙회(200억원), 상장회사 B(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들의 자금은 메워줬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특혜를 받은 인사를 거론하면서 민주당·현직 의원이 맞는지 등등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수익자 입장에서 처벌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명시해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애초 유력자를 찾고자 했던 건 아니다"라며 "폐쇄형 펀드는 만기가 도래하면 찾아가지만 개방형 펀드라 임직원 자금 유출, 선인출 행위가 있는지 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TF 조사 결과 발표 시기 역시 정치적 의도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쏟아졌다. 애초 보도 계획에 없던 내용을 금감원이 갑자기 발표한 탓이다. TF 마무리 작업이라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검사 결과 발표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정도 이어졌다.

━

사모펀드 다시 뒤집은 금감원... 향후 남은 숙제는

━

금감원 추가 검사 결과 중 또 눈에 띄는 부분은 펀드 투자 기업에 대한 추가 횡령 혐의다. 라임이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SPC(특수목적법인)의 수십억 원 횡령 혐의,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들이 최종 횡령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은 추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원장은 "최종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부분 통보돼서 수사의 영역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재검사를 시작할 때 이미 검사와 제재가 끝난 사안을 뒤집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실제 금감원이 이번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수천억원대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하면서 기존 검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검사 자원을 할당해 주력으로 해야 할 부분이 달랐다고 해명했다. 함 부원장은 "2019년, 2020년 검사 초점은 펀드 환매 중단 사유, 판매단에서 부당 권유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주력으로 봤고 지금은 자금 추적 포커스가 달랐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추가 검사에 나섰고 추가 위법행위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TF는 다음 달 사실상 마무리되지만 추후 금감원의 숙제도 남았다. 디스커버리 등 새롭게 확인된 운용사 위법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건이다. 금감원은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추가검사에서 부실자산 매입과 돌려막기, 투자제안서 거짓 기재가 드러난 만큼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특히 판매사인 기업은행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고하면서 금융권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