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송남중 학부모회, 박경귀 시장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 시작

"돌봄 사업은 지방정부 책임…피해는 아이들 몫"

아산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24일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아산송남중학교 학부모회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가 특정 학교에만 과도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을 거부한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24일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업은 단순한 청소년 교육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청소년의 돌봄 사업은 지방정부인 아산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업 취소에 앞서 해당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이후 발생할 돌봄 공백에 대한 대안 마련도 없었던 만큼 이는 시의 직권남용이며 지방정부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형평성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아산시 교육정책 사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구가 적은 곳에 예산을 투입하면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져 지원을 끊어야 하고 인구 과밀지역에 예산을 고르게 지원하면 아산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인가"라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학부모회는 "소송은 시민들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민의 대의자로 선출된 시의회의 의결 사항도 무시하며,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아산시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아산 시민의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돌봄 사업을 자신의 정쟁의 일환으로 삼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으로 전가한 아산시와 아산시장에게 적법한 책임과 피해 배상을 법원에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남중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지난 2022년 여가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아산시청소년재단이 위탁해 1년간 운영했으나 지난 1월 박 시장이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만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구조를 타파하고 전체 학생, 전체 시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교육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예산 집행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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