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만난 출연연 기관장들 "R&D 예산집행 재량권 필요"

과기정통부-출연연 간담회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지난 17일(현지 시각) 독일 뮌헨 사이언스콩그레스 센터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대형 연구 과제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예산집행 재량권 확보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발표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와 관련해 24일 오후 장관 주재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인력·연구 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혁신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이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방해야 한다는 방향과 선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 배분‧조정을 계기로 출연연이 앞장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기관장이 자율성을 갖고 기관 내부의 혁신을 이행할 수 있는 R&D 제도개선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내 중복과제 등을 대폭 정리하고, 필요한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 위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제안했다는 것. 국제협력을 위한 거점 등 해외 네트워킹 활성화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원천성과 실용화·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과제 연구를 위한 예산집행 과정의 재량권 확보 등도 건의했다. 유사한 주제의 국책과제들에 대해 정부 주도의 대형화, 전략기술에 대한 신속한 예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실력·경쟁, 세계 최고에 도전해 R&D 생태계를 주도,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혁신과정을 통해 향후 몇 년 내 세계 최고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략·전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구 현장의 높은 혁신 의지와 함께라면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성공적인 체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우리나라 혁신에 기여하고 계신 연구자분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