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 등 규제혁신전략회의 내용 환영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24일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 등을 결정하자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도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혁파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산단 입주 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면 많은 기업이 산단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은 공급망 불안정과 누적되는 수출 부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제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