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교육교부금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애초 배분된 교육교부금 63조2천억원 외에 15조7천억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속적 교육투자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 산정을 다시 실시했다.

기존 정부 편성방식에 따르면 2070년 교육교부금은 222조6천억원으로 2020년(49조9천억원)의 4.46배로 증가하지만, 감사원 계산을 적용하면 2.55배인 127조5천억원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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