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역대 정권 남북 관계 실체 없는 구호 난무, 평화 통일 위한 국가전략 필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KMA역사포럼 24일 ‘한반도 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 과제’ 세미나
김동명 “서독의 국력 신장, 일관된 통일 정책이 통일 독일 이끌어”, “남북정치경제공동체 달성 노력 요구”
김연수 “北 정권 3대 세습·개혁개방 정책 배제로 잠재 균열 요소 증가”, “장기적 통일 국가 전략 합의 필요”

통일정책세미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KMA역사포럼은 2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반도 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이후 북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통일·안보 정책의 기반도 더욱 공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KMA역사포럼은 2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반도 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통일 국가를 먼저 이룩한 독일의 사례, 남북 통일을 위한 국가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통일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명 독일문제연구소 소장은 "1989년 미국과 소련(소비에트연방공화국) 이 대립하던 냉전이 종식된 이후 독일이 통일을 이룩한 배경에는 국력 신장, 일관된 통일 정책, 나치 만행 사죄 등 대내외적 통일 여건을 조성한 서독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반면 남한과 북한은 통일 또는 분단 상황을 규제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없었고, 남북 문제와 국제 문제가 맞물려 주변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한 국제정치의 문제가 있어 분단 체제가 지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분단 당시 서독이 중심이 돼 다당제와 민주적 선거제도,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인권·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유지해 확고한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남북 경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남북정치경제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김 교수는 "북한 정권은 3대 세습의 시대착오적 ‘사회주의 군주체제’가 지속되면서 내부의 강압 통제와 외부의 적을 주기적으로 소환하는 의존적인 상황을 맞고 있으며, 개혁·개방 정책을 끊임없이 배제하면서 잠재적으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통일에 대한 장기적 국가 대전략에 대한 합의가 실종되면서 정부, 민간 차원의 제도, 자원, 의지적 차원의 노력도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 문제가 안보 또는 경제적 편익이라는 점을 넘어 국가정체성의 목표임을 명확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일선 학교, 군대 등 각종 기관에서 통일 교육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역대 정권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지만 실체 없는 구호 속에 실망과 긴장감만 커졌다"며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