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직단체와 교육활동 보호위해 팔 걷어붙여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교권보호지원팀 운영
자동 녹음 전화기 지원·학부모 상담 예약제 도입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단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24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울산교원노동조합,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등 총 5개 교직단체와 함께 마련했다.

먼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수업 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행위는 즉각적으로 조치한다.

수업 방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해 별도의 상담과 지도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분리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교육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심의협의체'를 설치한다.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교사 직위해제 요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활성화한다.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민원 사안은 법률전문가와 담당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소송비 지원범위 확대,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

교원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와 자동 녹음 전화기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업무용 유선전화기를 자동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하고, 민원 예절을 안내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도입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교육을 강화한다.

학부모 상담 전화나 방문은 예약을 먼저 하도록 하고, 상담은 별도의 상담 공간에서 진행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한다.

교육감과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 학생 생활지도 방식, 민원 처리 지원, 교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한다.

이날 천 교육감은 정부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특별법 제정과 분리된 학생의 수업권 보장 방안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며 "교원성과급제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돼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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