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환매, 국회의원 특혜받았다"[일문일답]

금감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검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브리핑실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3개 자산운용사(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검사 결과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 환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국회의원 신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 중단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함 부원장은 "독립적인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전직 또는 현직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다만 연루된 유력자들의 직위 등은 환매 행위 당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사 취지에 대해선 "애초 국회의원 등 유력자의 비위 행위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방형 펀드에서 운용사 임직원이 환매 등 먼저 엑시트한 부분은 없는지 인출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함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운용사들이 국회의원 등 유력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했다고 하는데 현직 국회의원인지, 또 환매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애초에 유력자들을 찾기 위해 검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방형 펀드에서 운용사 임직원들이 먼저 엑시트 한 부분이 있는지 보는 과정에서 발견 된 것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전직 또는 현직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 확인해주기 어렵다. 다만 연루된 유력자들의 직위 등은 환매 행위 당시로 보면 된다."

-특혜 환매를 받은 자들을 제재할 방안이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수익을 찾아간 수익자를 금융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 돈을 가져가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마땅치 않다. 다만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특혜 환매를 위한 인출을 하게 했다면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일부 확인된 것도 있고 나머지도 확인 중에 있다."

-라임펀드 피투자기업에서 횡령 배임이 있었다는 점을 운용사가 미리 인지했다는 정황이 있나.

"유용처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데 쓰이지 않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썼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있는데, 이는 이미 다 통보가 된 바 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용처 확인들에 대해서는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 특히 우리가 의심하는 점은 각 회사의 대표와 라임자산운용사 간의 일정한 관계성이 보였다는 것이다. 횡령 자금 용처는 최종 종착지에서 세탁돼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재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이번 검사 결과가 금융위의 증권사 CEO 제재 심의에도 영향을 끼치나.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 오늘 검사는 펀드가 투자한 피투자기업의 횡령 건에 대한 부분이다. 증권사 CEO 제재는 판매회사의 내부통제에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 건과 다르다."

-디스커버리 운용사 같은 경우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검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TF 검사 과정에서 좀 더 새롭게 이제 나타난 사항이다. 이 부분이 나중에 분쟁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번 검사 결과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각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건 자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여러 확인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그렇게만 이해 주시면 된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나 독일 헤리티지 펀드도 조사했나.

"추가로 조사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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