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경북도연맹,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반발

전농 경북도연맹이 24일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농산물 무차별 수입 저지, 농업재해 직접보상법 제정, 농민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이하 전농 경북도연맹)이 정부의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고추밭을 갈아엎었다.

전농 경북도연맹 회원 100여 명은 24일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농산물 무차별 수입 저지, 농업재해 직접보상법 제정, 농민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후 고추밭 3300여㎡를 갈아엎었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지난 7월 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TRQ)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농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물가관리를 핑계로 저관세, 무관세 농산물 수입 폭탄을 농민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경북이 주산지인 건고추에 대해서도 3000t TRQ수입을 발표했고, 발표 직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7월 세 차례에 걸쳐 건고추 TRQ물량 1940t을 낙찰시켰다"며 "이미 냉동고추가 매년 20만t 이상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고추를, 그것도 TRQ로 수입하는 것은 국내 건고추가격 폭락으로 고추생산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경북도연맹 회원들이 24일의성군 가음면 순호리에서 투쟁선포식을 마친 후 고추밭 3300여㎡를 갈아엎었다./사진=황재윤 기자

특히 "정부는 농산물 수확기를 앞둔 시점에 수입을 발표해 해당 품목의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가격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몰염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며 건고추 TRQ수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생산량은 줄고 생산비는 폭등했음에도 농산물 가격은 계속 폭락하고 있다"며 "결국 지난해 농민들의 농가당 농업소득은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 5000원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농사를 짓는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되고, 농민들에게는 이대로 못 살겠다는 한숨과 절규만 남았다"며 "농민생존권과 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농산물 수입의 즉각 중단과 농업재해 피해에 대한 농민 직접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거세게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성=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