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중단' 박경귀 아산시장 손배소 피소

학부모회 "박 시장 직권남용·명예훼손…학생들 피해"

24일 아산시청에서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송영섭 변호사(오른쪽)가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3.8.24. /뉴스1 ⓒNews1 이시우 기자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 송남중 학부모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한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24일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박경귀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이 과정에서 송남중 교육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박경귀 시장과 아산시는 의겸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고, 결국 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학생들의 돌봄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돌봄 사업을 자신의 정쟁으로 삼아 그 피해를 아이들의 몫으로 전가한 아산시와 시장에 책임과 피해배상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 청소년들의 방과 후를 국가가 돌보는 정책지원 사업이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운영비의 절반을 각각 부담해, 학생들의 학습 지원은 물론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와 급식, 귀가 차량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남중과 아산시는 지난해부터 5년 동안 교내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2년 차인 올해도 정상 추진이 예정돼 38명의 학생들이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이 개학을 두달여 앞두고 돌연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다. 학부모들은 예산 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송남중 학부모들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 중단으로 중단해 돌봄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2023.8.24. /뉴스1 ⓒNews1 이시우 기자

박경귀 시장은 사업 중단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특정 학교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이라며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학부모 법률 대리를 맡은 송영섭 변호사는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어떠한 사정 변경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달라진 것은 박경귀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 것 밖에 없다"고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박 시장은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특혜사업', '여러가지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말하며 송남중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당한 특혜를 입은 대상으로 매도했다"며 "심각한 불법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학부모 32명이 참여했고 1인당 120만원씩, 348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119명은 후원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