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기대"(종합)

윤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차대운 김기훈 임성호 기자 = 경제단체들은 24일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규제 혁파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며 "노후 산단 정주 환경 개선 등 산단 입지 분야 규제 혁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픽] 업종·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이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정부가 산단 입지·외국인 고용·화학물질 규제를 우선 킬러 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반겼다.

이어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는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며 "산단 입주 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면 많은 기업이 산단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힌 데 이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오늘 제시된 분야별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은 공급망 불안정과 누적되는 수출 부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단 입주 업종 제한과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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