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2억 환매 특혜’ 국회의원 있다”…금감원 재검사에 정치권 파장

라임펀드, 수천억 횡령도 적발
조만간 IBK기업은행 검사 추진
“상당부분 檢통보, 실명거론 어려워”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재검사해 국회의원 등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을 추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새로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에서 횡령·배임 등 부정한 자금유용도 추가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재검사 실시 배경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별로는 먼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 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과 관련한 질문에 “어느 당, 누구의 문제인지 실명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라임 관련자와 (특혜성 환매를 받은) 피투자자들간 관계성이 일정 부분 확인됐다”고만 언급했다.

라임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포착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함 부원장은 “횡령 관련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용처와 관련한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일축했다.

향후 검찰에서 횡령액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검사와 제재 등 행정적 처분이 끝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재검사에 착수한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IBK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예고했다.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는데, 이 중 IBK기업은행을 통해서 가장 많은 6792억원이 판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IBK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 조사 등 추가 확인을 통해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금융권 CEO 제재도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 CEO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