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법률지원팀 신설, 교육활동 보호 강화

현장방문 지원·악성민원 대응·화해조정위원회 운영

부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이 오는 9월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및 현장방문 지원과 함께 악성민원에 대응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추진 등 지원을 한다.

현장의 교원을 만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류지원, 심리 및 전문가 상담, 치료 및 치유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갈등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화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및 해소하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에 이끈다는 방침이다.

악성 민원은 법률지원팀이 직접 대응하고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교원의 악성 민원 신고는 방문과 유·무선,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법률지원팀 운영이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현장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원은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교원힐링센터는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