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5개 단체, 교육활동 보호 긴급 과제 발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조·교원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교육청-교직단체들, 과제 모색 발표 전국 최초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교육활동심의협의체 등
천창수 "인권 존중 교육 현장, 평화로운 공동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4일 5개 교직 단체와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시교육청과 교직단체들이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모색한 과제를 발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5개 교직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에서는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박봉철 수석부회장, 울산교사노동조합 박광식 위원장, 울산교원노동조합 하경호 위원장,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최경일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박현옥 지부장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말부터 이들 단체와 3차례 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진 과제와 정부 요구 사항을 마련했다.

천 교육감과 5개 단체 관계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나눠 읽으면서 7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수업 방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해 별도 상담과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분리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심의협의체'가 설치된다.

협의체를 통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직위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또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민원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이 대응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법률지원단이 운영되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와 자동 녹음 전화기가 제공되며 학부모 학교 방문 상담 예약제가 도입된다.

시교육청은 교육감과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 생활지도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에 나선다.

천 교육감과 5개 교직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 중 발생안 사안에 대해서 교원에게 면책권을 주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특별법 제정, 교원성과급제도 ·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게다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천 교육감은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 현장,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