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금융 활성화·규제혁신… 벤처협회, 4대 과제 제안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

벤처기업인들이 벤처투자 활성화와 인재 유치, 규제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책과 제도 연구를 위한 싱크탱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전북 전주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벤처금융 활성화 ▲벤처 인재 혁신 ▲벤처 글로벌화 ▲규제혁신 등 4가지 중점 정책을 제안했다.

성상엽(가운데) 벤처기업협회장이 24일 전북 전주시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벤처 제도 개선안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오 GSB솔루션 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벤처기업협회 제공

먼저 벤처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협회는 국내 벤처투자 규모를 지금의 3배 수준인 30조원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국내 벤처투자 규모(2021년 기준 10조원)는 미국(320조원), 중국(270조원)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난다.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적은 규모”라고 말했다.

벤처투자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 지원 확대 ▲해외 창업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대상 포함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BDC제도는 개인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벤처 인재 혁신과 관련해선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SU) 특례 부여 ▲노동유연성 확보 ▲개발도상국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회장은 “RSU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딥테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지만, 현재 벤처기업은 거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가 24일 전북 전주시 라한호텔에서 제21회 벤처썸머포럼을 열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제공

벤처 글로벌화와 관련해선 무역금융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매입해주는 금융상품인 ‘수출팩토링’의 벤처기업 지원 비중을 1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은 1.28%에 그친다.

성 회장은 규제 혁신에 대해 “처음부터 규제하지 말고 사업을 일단 시작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해야 한다”며 “여러 혁신 기업이 규제 때문에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틀로 규제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조성 방안도 언급됐다. 그는 “산업계와 정부, 국회가 모여 생태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설계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설립하려 한다”며 “협회와 별도 조직으로 꾸리고,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