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월 임시회 25일 종료안 단독 가결…국힘 반발(종합)

김진표 국회의장, 8월 임시회 종료일 31일 상정
이재명 영장 청구 가능성에…민주, 수정안 제출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서영 신윤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25일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고성을 내지르며 항의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409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는 '제409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 종료일을 25일로 하는 수정안을 냈다.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회기를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수정 이유에 대해 "국회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집회하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건건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고 국회 일정조차 검찰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이 상황에 입법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라고 말했다.

송 수석은 또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몇 년이 넘게 수사하는 게 정상적이냐"며 "저도 법조에서 30년 이상 있었지만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끈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전부터 강력 반발했다. 송 수석이 발언할 때도 일부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여야 합의가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는 말일 종료되는데, 김 의장이 안건으로 올려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게 여지를 줬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민주당 의석 수는 168석으로, 안건 의결을 주도할 수 있어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 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 다시 의석 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울러 국회법을 준수해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할 의장이 자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횡포에 동조한다면 스스로 공정성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날 열기로 했으나 종료일은 합의하진 못 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25일 회기 종료를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전까지 비회기 기간을 둘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꼬리표'를 떼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