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원전 오염수 방류 비용 34억엔→590억엔

해저터널 등 설비공사 비용 급증
어업 피해배상 고려하면 더 커져
가장 저렴한 선택지에도 물음표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24일 어선 한 척이 원전 근처 우케도항을 지나고 있다./EPA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드는 비용이 일본 정부 예상보다 급증해 현재 590억엔(약 5378억2600만원)에 이르렀다고 일본 경제매체 도요게이자이가 24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초 예상한 34억엔보다 17배 이상 커진 것이다.

오염수 발생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았고 설비공사 비용도 커진 것이 전체 비용 증가의 원인이다. 도쿄전력은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자금계획에서 희석 시설과 해저터널 등 설비공사비, 오염수 대책 등에 사용된 2021~2025년 오염수 방류 관련 비용을 총 590억엔으로 책정했다.

애초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를 고집했던 이유는 ‘저렴한 비용’이었다. 일본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위원회는 2016년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34억엔), 수증기 형태로 대기 방출(349억엔)·수소와 산소로 전기분해 해서 대기 방출(1000억엔), 지층 주입(186억엔 이상), 지하 매설(2431억엔) 등 5가지를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당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제안한 ‘모르타르’ 방식은 선택지에서 배제했다. 오염수를 시멘트와 모래로 굳혀 고체 상태로 만드는 이 방안은 미국 등에서 저준위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사용되며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방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해양 방류가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해양 방류에 드는 비용을 축소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어민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라며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어민들에 대한 배상금까지 포함하면 해양 방류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의 풍평(소문) 피해 대책에 300억엔, 전국의 어업인 지원에 500억엔 규모의 기금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어업인들이 입을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강화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가 변수이다. 2022년 기준 일본의 수산물 총 수출액 3873억엔 가운데 대중국 수출액이 871억엔, 홍콩이 755억엔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면 고스란히 어업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

도요게이자이는 “향후 중국 등의 압력이 강해져 수입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풍평 피해 대책이나 어민에 대한 배상금 등이 늘어나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방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