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실험 1년차...4.3%는 소득 늘어 지원 대상 탈출

서울시, 1차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료소비 늘고 정신건강 개선

지난 7월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지원가구 간담회 및 약정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을 맞아 수혜자들의 식품·의료소비 같은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험집단의 4.3%가 안심소득 지급 기준 소득액을 넘어서서 수급을 탈피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 및 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첫 급여를 지급했다. 올해 7월에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를 선정해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1차 설문조사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원가구 및 비교집단 152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은 비교집단의 삶의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먼저 지원가구의 식품, 의료서비스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가구는 급여 지급 전인 지난해 5월 기초선조사 때 월간 식품 소비가 50만 5000원이었는데 조사 기간 월 56만 8000원으로 늘었다. 반면 비교집단은 같은 기간 1만 1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의료서비스 지출도 지원가구는 11만 2000원에서 14만 8000원으로 증가했다. 비교집단은 1000원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원가구 중 1차 시범사업 선정 당시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50%를 넘어선 가구는 10.3%로 분석됐다. 또 4.3%는 안심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85%를 넘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대상자가 기준소득을 넘어도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에 따라 지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안심소득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 스트레스는 경감됐다. 지원가구 스스로 자존감을 평가한 점수는 기존 40점 만점에 28.17점에서 급여 지급 뒤 29.04점으로 올랐다. 우울감은 6.96점(최대 33점)에서 5.15점으로, 스트레스는 2.98점(최대 5점)에서 2.87점으로 감소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