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 기업 경쟁력 높여" 경제계, 일제 환영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단 입주 업종 제한과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돼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도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금번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 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킬러규제를 선별해 신속히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