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옛 대한방직 개발 관련 이익 환수 시민공론화위 기준으로 협상”

한주연 2023. 8.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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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행정 예고해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한 협상이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협상 운영지침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 기여량은 변경 전후에 감정평가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터의 경우, 2021년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전체 면적의 40% 환수'를 기준으로 협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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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행정 예고해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한 협상이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협상 운영지침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 기여량은 변경 전후에 감정평가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터의 경우, 2021년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전체 면적의 40% 환수’를 기준으로 협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과 함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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