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활력 높일 것”

경제계가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산업단지(산단)·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단 입주 업종 제한,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 등을 킬러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등 외국인력 관련 고용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며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 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경총은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저하하는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입지, 환경, 고용 등의 분야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이 이뤄지는 산업단지 관련 정부가 입주 허용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