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93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 동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93건에 이른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공동연구를 빙자해 접근해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도 다수다. 국가연구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구보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14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연구보안의 중요성과 대학의 연구자산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보안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연구성과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통제나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최근 주요 7개국(G7)들도 연구 진실성을 강조하며 연구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연구자산을 효과적으로 위한 법 및 제도 개선사항과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 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오는 10월까지 ‘신뢰받는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연구보안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보안 현장안내서 마련, 연구자산 유출 우려에 대한 상담이나 인식 제고 등 연구현장의 연구보안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보안등급 분류절차를 알리는 활동에 나선다. 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술패권시대에 접어들며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며 “교수와 연구진의 보안의식 함양이 대학의 연구성과물을 보호하는 연구보안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보안은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연구 현장과 소통하고 연구현장을 지원하는 연구보안 정책을 통해 현장의 연구보안 인식을 제고하여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