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트는 용인에, 방류수·송전선로는 안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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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가 인근 용인시에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맺은 상생협약에 대해 특별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24일 안성시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의회는 지난 9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제출한 계획서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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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가 인근 용인시에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맺은 상생협약에 대해 특별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대기·수질 등 환경 문제 등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상생협약 과정이 적정했는지 등 안성시의 대응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안성시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의회는 지난 9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제출한 계획서를 가결했다.
조사특위는 안성시가 2021년 1월 경기도·용인시·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체결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서 등에 대한 자료 검토와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작성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10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특위는 산단 조성 관련 유관기관 상생협의회 실무협의체 운영 및 상생협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산단 방류수 안성 하천으로 방류 문제,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등 관련 인허가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성시가 적정하게 대응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안성지역 예상 피해 및 예방 방안 등도 검토한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416만㎡ 일대에 조성되지만, 안성시 고삼저수지 등과 인접해 대기·수질오염, 안성지역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 등에 따른 주민의 우려가 제기됐다. 정천식 조사특위 위원장은 “안성에 있는 변전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송전선로 신설에 따른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고, 안성으로 유입되는 산단의 방류수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주민의 불안감이 크다”면서 “안성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성시는 협약체결 당시 상생협의체 실무 회의를 통해 안성시가 요구한 6가지 사항을 상생협약에 담았다고 밝혔다. 산단 방류수 수질의 경우, 연평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농업용수 수준(6~8mg/L)보다 낮은 3mg/L 이하로 계획하고, 방류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3.4㎞ 떨어진 상류로 보내 용인지역에 방류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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