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비극 막는다"...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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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7.27.

도시 지역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방지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9표로 가결시켰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법, 하천 정비는 하천법에 따라 각각 이뤄져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데 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도시침수방지법에는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담겼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후변화 등으로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수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제정됐다.

특히 올 여름 충북 청주시 궁평2 지하차도에서 폭우에 따른 침수로 14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수해가 발생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여야는 수해복구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12건의 수해복구 및 피해예방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8일 합의한 바 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